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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사립학교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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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사립학교법 제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동인
4
양재
4
화우
2
산하
2
수호
1
광장
1
대륙
# 변호사 (상위 10)
2 이헌
2. 판례 목록 (6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3. 16. 선고 2022두63744 판결
  [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]〈사립유치원 설립·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상,727]
  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유아교육법

2022년
2021년
2019년
2018년
10. 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6다34281 판결
  [등록금환불]〈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18하,1742]
   등록금환불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2017년
2016년
2015년
17. 대구고등법원 2015.10.22 선고 2015나21135 판결
  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, 그 처부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9. 대구지방법원 2015.03.25 선고 2014가합5849 판결
  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, 그 처분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사립학교법

2014년
23. 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4도6286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사기·업무방해·배임수재·사립학교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재 사립학교법위반
 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38. 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7도975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ㆍ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ㆍ사립학교법위반][공2008상,491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립학교법위반
 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

2007년
40. 대구고법 2007. 7. 20. 선고 2007노13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건축법위반·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07.9.10.(49),2059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축법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2005년
44. 대전고등법원 2005. 5. 20. 선고 2003노627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
 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2003년
48. 대법원 2003. 5. 30. 선고 2002도235 판결
  [업무상횡령·무고·명예훼손·위증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초·중등교육법위반·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·사립학교법위반][공2003.7.1.(181),1489]
   업무상횡령 무고 명예훼손 위증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초 중등교육법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
 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

2002년
50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1도1779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사립학교법위반][공2002.7.1.(157),1448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립학교법위반
 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

2001년
52. 대법원 2001. 3. 20. 자 2000마7801 결정
  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공2001.7.15.(134),1442]
   채권압류및추심명령
 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99년
1998년
1996년
1994년
1993년
1991년
59. 대법원 1991. 5. 20. 자 91마229 결정
  [전부결정,채권압류][공1991.8.1.(901),1894]
   전부결정 채권압류
 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87년
1986년
1985년
1983년
63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819 판결
  [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][집31(4)형,46;공1983.10.1.(713),1373]
  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
   사립학교법 형법

1978년
1977년
65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7다1357 판결
  [수표금][집25(3)민,213;공1977.12.1.(573),10359]
   수표금
 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1974년
66. 대법원 1974. 7. 16. 선고 73다1741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2(2)민,175;공1974.9.15.(496) 7986]
   손해배상
   사립학교법

1971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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